농 촌 활 력 과

일반농산어촌개발(농촌협약)

【균특·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자치분권 강화로 마을만들기사업 등 배후마을 정책 개발기능이 ′19년

부터 지방이양되는 등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요구

◦ 농촌 365생활권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․경제등 중앙과 지방의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달성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농촌지역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3 ~ 2027년 (5년간)

◦ 사업내용 :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(기초거점, 역량강화 등)

◦ 총사업비 : 430억원(국비 70%, 시비 30%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430.00	0	0	14.28	415.72
국 비	300.00	-	-	10.00	290.00
도 비	0	-	-	-	-
시 비	130.00	-	-	4.28	125.72
기 타	0	-	-	-	-

□ 추진상황

◦ 농촌협약 공모 신청	: ′21. 5.

◦ ′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중앙평가 및 선정	: ′21. 6.

- 20개 시·군 선정(전북 3개소, 남원 미선정)

◦ ′23년 농촌협약 공모 변경계획 정비	: ′21. 11.~

◦ 농촌협약 위원회 개최(협약위원회, 행정협의회 등)	: ′21. 12.

□ 금후계획

◦ 전북 광역자문단 회의(3회)	: ′22. 3. ~ 4.

◦ ′23년 농촌협약 공모 신청 및 중앙 평가	: ′22. 5. ~ 6.

귀농귀촌 유치 지원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귀농귀촌 프로그램·교육 등 매년 300여개 과정이 운영 중이나, 체계       적인 커리큘럼 부족으로 귀농·귀촌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저하

◦ 도시민 및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·교육·체험 및 정착       프로그램, 임시주거 등 지원으로 안정적 농촌 정착 및 지역 활력 회복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◦ 사업내용 : 귀농귀촌인 유치 및 교육, 임시주거 지원 등

- 귀농인의 집 조성, 전담기구 운영,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, 귀농체험  학교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영농교육 등

◦ 총사업비 : 9.81억원(국비 4.9, 도비 1.48, 시비 3.43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9.81	2.10	3.71	4.00	0.00
국 비	4.90	1.05	1.85	2.00	-
도 비	1.48	0.32	0.56	0.60	-
시 비	3.43	0.73	1.30	1.40	-
기 타	0.00	-	-	-	-

□ 추진상황

◦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세부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: 2022. 1.

◦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                    : 2022. 1. ~

◦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공모         : 2022. 2. ~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성과평가 실시                : 2022. 11.

◦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계획서(공모) 제출 및 중앙평가 : 2022. 12.

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,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‧교육‧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3년 ~ 2027(5년)

◦ 사업내용 :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, 시설비 지원

◦ 총사업비 : 3억원(국비 2.1, 시비 0.9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3.00	0.00	0.60	0.60	1.80
국 비	2.10		0.42	0.42	1.26
도 비	0.00		0	0
시 비	0.90		0.18	0.18	0.54
기 타	0.00		0	0

□ 추진상황

◦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	: `21. 11. 12.

- 2개소(주생 농업회사법인 레드, 주천 커브영농조합법인)

◦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평가	: `21. 11. 29.

◦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	: `22. 2. 4.

- 1개소(주생 농업회사법인 레드) / 전북도 4개소 선정(남원 1, 익산 1, 부안 1, 김제 1)

□ 금후계획

◦‘22년 사업 1회 추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	: `22. 3 ~ 12.

◦‘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	: `22. 10월중

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(운봉)

【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

◦ 지역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귀농귀촌의 초기 정착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인구 유입 도모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운봉읍 북천리 152-13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5

◦ 사업내용 : 공공주택 100호(국민80, 영구 20)

◦ 총사업비 : 211.8억원(LH 134, 남원시 77.8) / LH 63.3%, 남원시 36.7%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211.80	0.00	77.80	134.00	0.00
국 비	0	-	-	-	-
도 비	0	-	-	-	-
시 비	77.80	-	77.80	-	-
기타(LH)	134.00	-	-	134.00	-

□ 추진상황

◦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선정	: 2019. 12.

◦ 대상지 변경요청	: 2021. 4. 13.

◦ 외부 평가위원회 심의 부지변경 승인 통보(국토부⇒LH) : 2021. 8. 24.

◦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자체 의견조회(LH⇒남원시) : 2021. 11. 10.

◦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자체 의견회신(남원시⇒LH) : 2021. 11. 12.

□ 금후계획

◦ 전라북도⇔남원시⇔LH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	: 2022. 3월 중

◦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인허가 신청(LH) : 2022. 11월

◦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인허가 승인(국토부) : 2023. 2월

◦ 보상 및 사업 착공 : 2023년

◦ 사업 준공 및 입주 : 2025년

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

【균특·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지역개발사업으로 기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고도화, 선순환 경제육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필요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(지리산권 4개면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 (4년간)

◦ 사업내용 : 신활력추진단 운영, 지리산마을대학, 지역활력공작소, 공동체정보 공유플랫폼 구축, 주민주도생활공동체사업 등

◦ 총사업비 : 74억원(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74.00	36.81	21.00	16.19	0.00
국 비	49.00	24.50	14.70	9.80	-
도 비	5.00	1.89	1.89	1.22	-
시 비	20.00	10.42	4.41	5.17	-
기 타	0	-	-	-	-

□ 추진상황

◦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 선정	: ′19. 12.

◦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구성	: ′20. 5.

◦ 신활력 플러스 지리산마을대학 등 운영	: ′20. 9.

◦ 신활력플러스(공작소)사업부지 확정       : ′21. 6.

◦ 농림축산식품품부 기본계획 승인	: ′21. 7.

◦ 공유작업장 설계 용역 시행	: ′21. 9. ~ ′22. 1.

□ 금후계획

◦ 공유작업장 시설공사 착공	: ′22. 4. ~ 10월

◦ 전국단위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 공유회    : ′22. 3. ~ 7월

◦ 지리산마을대학 운영(지역혁신리더교육, 청소년지역활착) : ′22. 3. ~ 12월

◦ 신활력아카데미 액션그룹 창업육성 지원  : ′22. 4. ~ 12월

기초생활거점

(산동, 아영, 주천, 보절, 이백, 송동)

【균특·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·면소재지에 교육, 문화, 복지시설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9 ~ 2024년/ 개소당 4년

◦ 사업내용 : 기초생활기반확충, 지역경관개선,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

◦ 총사업비 : 239.7억원(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2	2023	2024이후
계	239.70	39.80	62.60	128.00	9.30
국 비	167.70	28.00	44.00	90.00	5.70
도 비	21.70	3.60	5.50	11.50	1.10
시 비	50.30	8.20	13.10	26.50	2.50
기 타	0	0	0	0	0

□ 추진상황

◦ 주천면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	: ′21. 4. ~ 5.

◦ 산동면 시행계획 고시	: ′21. 6.

◦ 이백면․보절면 기본계획 고시	: ′21. 9. ~ 11.

◦ 산동면 시행계획 변경 승인	: ′21. 12

□ 금후계획

◦ 송동면 기본계획 고시	: ′22. 3.

◦ 주천면 시행계획 고시	: ′22. 3.

◦ 보절면․이백면 시행계획 고시	: ′22. 6.

◦ 산동면․아영면 시설공사 준공	: ′22. 10.